1
지난해 제주지역 가구당 농가 부채가 마침내 5000만원을 넘어섰다.
1년 사이에 또 330만원이 늘어 5163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전국 평균 2994만여원보다 무려 1.7배나 높은 1위의 부채 규모인 것도 문제지만, 가파른 증가 속도가 더 큰 문제다. 4년 연속 감소는커녕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제주경제는 소득.부채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나마 도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빚이 증가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소득도 전국 평균에 훨씬 뒤진 상황에서 빚만 늘고 있으니 정말 큰 걱정이다.
물론 농가 부채의 급증은 외국산 농.수.축산물 수입이 폭증하면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도내 농가만이 아닌 전국 농가가 겪고 있는 공통 사안이다.
그렇다면, 왜 유사한 여건인데도 유독 도내 농가의 빚이 다른 지방 농가보다 더 느는 것일까. 바로 농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현안인 것이다.
2
역시 도내 농가의 소득 감소와 부채의 격증은 감귤산업에 편중된 1차산업 구조에 있다.
대부분 논.밭농사와 과일 농사를 겸한 다른 지방처럼 다양화되지 않은 작부체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감귤 가격이 폭락하면 농가 경제가 휘청거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큰 문제인 것이다.
특히 한.미 FTA가 체결돼 미국산 오렌지 등 과일류가 대량 수입될 경우 감귤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의 격감과 부채의 증가는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제주도의 농업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귤 재배 면적을 줄이고, 품질 향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지금의 감귤 위주의 농정에 급급하는 한 제주농업의 미래는 보장받기 어렵다.
제주도 등 농정 당국은 더 늦기 전에 감귤산업에 편중된 1차산업 구조의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감귤산업 위주의 자금 지원도 다른 작물로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
경제성이 높은 소득작물을 개발해 보급하면서 영농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작부체계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감귤가격 형성에 희비가 엇갈리는 단순 농업구조를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주도는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1129억원을 농가에 저리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456억원보다 갑절 이상되는 지원액이고, 대상 농가도 갑절 이상 늘어 4348 농가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어려운 농촌 경제 여건을 감안한 배려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이 자금이 자칫 농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한다.
물론 생산성을 높여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려는 진흥기금 지원 목적이 성취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
하지만 감귤 농사 등에 투자한 지원금이 감귤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효과가 없을 경우 농가 빚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어려운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농촌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감귤 이외의 과일과 채소류 등 환금작물의 보급을 확대하고 자금을 자원해야 소득이 높아져 농가의 자생력이 제고될 수 있다.
가뜩이나 도민 1인당 소득도 전국 평균 국민소득에 훨씬 뒤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소득은 2만달러(2만45달러)를 돌파했지만, 도민 소득은 1만5000달러 안팎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전국 최고의 빚 속에 소득도 전국 평균치만 못한 데서 오는 도민들의 실망과 좌절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양대 산업인 1차산업은 재배작물 분포를 다양화하고, 관광산업은 주민 소득과 직결된 개발을 통해 소득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래야 도민 소득도 2만달러 시대에 편입되고, 결국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