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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관광객 전용 카지노’ 유치에 적극적이다.
이를 위해 지난주에는 김태환 지사가 직접 마카오에가서 카지노 선진지 시찰했다고 한다.
제주도가 생각하고 있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사실상 ‘내국인 출입 카지노’나 다름없다.
이름만 살짝 바꾸었을 뿐이다.
“도박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반발 여론을 비껴가기 위한 꼼수나 다름없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7개소의 카지노가 있다.
이중 지난 2000년 문을 연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만이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이다. 나머지는 모두 외국인 전용이다.
그런데 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소 중 50%인 8개가 제주에 몰려 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유치에 ‘도박섬 제주’를 떠올리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관광협회를 내세워 ‘관광객 전용 카지노’ 유치에 목매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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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
그래야 다른 지역과 경쟁할 수 있다는 논리다.
여기에다 연간 2조원에 이른다는 해외원정 도박 관광비용을 유인 할 수 있다는 속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가 ‘카지노 사업’에 안달부리는 데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업체인 ‘강원랜드’의 드러난 외형적 성과에만 취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 지난해 1조665억원 매출에 영업이익 4185억원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도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원랜드’의 심각한 부작용을 외면하는 현상이다.
도박중독의 폐해, 재산탕진과 가정파탄, 자살속출, 노숙자 양산, 직장포기 등 도박의 엄청난 사회적 병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이 같은 엄청난 부작용을 지나치고 있다.
‘강원랜드’는 오는 2015년까지만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다.
그리고 겉으로 들어나는 숫자상의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운영은 커녕 투자금 회수도 멀기만 하다고 한다.
이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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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객 전용 카지노 유치와 관련한 찬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면, 제주발전에 기여여부, 카지노 유치가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 등 이해득실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앞서 전국에서 50%나 차지하고 있는 제주의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제주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고 이것이 제주관광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같은 분석가 검토와 평가를 통해 부정적 요소를 상쇄하고도 제주발전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엄청난 득이 될 것이라고 확신이 설 경우 그 확신된 분석 평가 자료를 갖고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이미 ‘경마도박’의 폐해를 경험한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든, 관광협회든, 다른 지역의 카지노 유치에 덩달아 나서서는 아니 된다.
경제적 득실 못지않게 도박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와 저감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내국인 출입카지노 인허가 권’이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 비록 도지사가 가졌지만 관광진흥법에 의해 사실상 정부가 결정할 사안임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