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개발사업 승인기간 최대 단축위해 일괄처리과 재편 운영
이명박 정부의 '사업하기 좋은 국가' 주문에「코드」맞추나
道, 개발사업 승인기간 최대 단축위해 일괄처리과 재편 운영
이명박 정부의 '사업하기 좋은 국가' 주문에「코드」맞추나
  • 임창준
  • 승인 2008.0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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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각종 사업에 대한 규제개혁과 사업하기 좋은 국가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본부장 차우진)가 각종 개발사업 시행승인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투자자 중심의 부서 운영을 꾀하는 등 발빠른 대응.

지금까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업무체계는 도시관리계획과 통합영향평가 협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의 기능과 업무가 일괄지원담당, 개발지원담당, 평가관리담당등 3개 담당(계장)이 각 분야별로 개별 추진됨으로서 담당별. 단계별 업무의 연관성과 통합성을 확보치 못해 문제점으로 지적.

이런 것을 앞으로 일괄처리과 담당제를 프로젝트별 담당제로 전환,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접수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통합영향평가 협의, 개발사업 시행승인까지 프로젝트 단위로 전담처리 하기로 부서를 재편, 운영할 방침.

도는 종전 22개월 걸리던 개발사업 시행승인 기간을 2년전 최대 13개월로 단축했으나, 이번 새로운 투자자 중심의 일괄처리팀을 재편 운영함으로서 이보다 3개월을 더 단축, 10개월 이내로 사업을 승인키로 하는 등 신정부의 정책과 코드 맞추기에 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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