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펴서 삶의 질을 보다 향상되게 만드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물러간 참여정부는 집권 5년 동안 진보의 깃발아래 국가 채무를 150조 이상 늘리고 세금폭탄과 공무원 증원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을 줄 곧 펴왔다.
인기영합적평등주의인 나눠주기 식 복지정책으로 기업투자를 옭죈 결과 생산성이 하향곡선을 그리며 사회양극화만 키워놓았다.
결국 참여정부의 실정은 이명박 정부 탄생을 도와준 결과가 되어버렸고 그 중심에 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등공신이 된 셈이다.
예로부터 과전이하(瓜田李下)라고 했듯이 도곡동 땅 문제와 BBK동영상 파문은 대선정국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됐지만, 침체된 국가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경제지도자를 찾겠다는 국민의 의지에 눌려 전혀 정치쟁점화 되지 못하고 대선사상 유례없는 득표차로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다.
새로 들어선 정부를 보수우익정권이라고 말하고 있다.
진보가 평등의 가치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보수는 자유와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성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자유와 평등은 둘 다 인간의 지향해야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보수정권이 간과해야 할 것은, 자유라는 미명으로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국민이 지향할 준법정신의 함양이라는 올바름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살리기라는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으로 탄생한 새 정부가 초반부터 국민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모두 새로 시작해야 되듯이 인재를 등용하는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지지를 외면하고 말았다.
새 정부의 각료인사를 보면서 부자들이 존경받는 나라가 세워져야 되겠다고 생각된다.
투기나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올바르게 세금을 내며 열심히 일한 댓가로 부를 형성했다면, 그 노하우를 국가정치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등용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관으로 내정된 인사 대부분이 부동산투기와 군 면제의혹, 논문 이중게재, 자녀 외국국적취득과 건강보험부당수혜혜택, 세금축소신고 등 의혹투성이어서 국민의 정서에 역행하는 인사들로 짜여져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선진국에서는 많은 재력가들이 자선사업을 벌이며 재산을 사회 환원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부자들은 부의 축적과정에서 늘 정당한 방법만을 고집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는 것을 덕목으로 삼기에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가장 대접받는 사회로 정착되어 있다.
그들은 자선을 행하는데서 기쁨과 만족을 얻지만,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감추려다가 억지로 빼앗기는 기분 나쁜 일을 반복하고 있기에 안타깝기만 하다.
이명박 정부의 조각인사발표와 인사검증과정에서 ‘땅을 사랑해서’, ‘암에 안 걸린 기념으로’ 등의 코메디 같은 답변이 나돌자, 직장인들도 오피스텔 사달랄까 겁이나 부인보고 암 검사 받으라고 권유 못하겠다는 등 비아냥거린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장관후보에 이름 올렸다가 임명도 되기 전에 3명이 낙마해버린 조각난 조각(組閣)을 보며, 이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기에는 어쩐지 개운치 않아 보인다.
투기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 남들이 다가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생각, 세금을 포탈하겠다는 생각, 내 자식만큼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잘살게 하려는 생각 등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무슨 일을 저지르려는지 알 수가 없기에 하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조각실패의 원인은 측근만을 기용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발상이 가져온 결과이다.
시쳇말로 ‘고소영’, ‘강부자’, ‘강금실’ 등으로 MB인맥을 규정짓고 있다.
나라의 인재를 고루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전국을 대상으로 물색했더라면 깨끗하고 참신한 인물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며, 호남홀대나 제주전무 등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의 원리는 바둑판과 같은 것이다. 바둑의 고수는 결코 국지전에 얽매이지 않는다.
바둑판 전체를 살피며 포석을 깔기에 돌멩이 하나를 신중하게 다룬다. 한번 실수로 패착하게 되면 대세를 회복하기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내편사람 고집한다면 다가올 총선도 문제가 되며, 국민총화에 걸림돌이 되어 그토록 열망하던 경제회복의 길은 오리무중(五里霧中)이 될까 지금부터 걱정이 앞선다.
대통령께서는 대선을 치르면서 약속했던 재산헌납을 조속히 이행하고 사회 지도층이 행동지표가 무엇인지 몸소 본을 보여야 할 때이다.
강 선 종
총괄본부장/수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