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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작은 정부’와 ‘경제 대통령’을 지향했다.
이 두 명제(命題)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를 통해 당시 18부 4처의 정부조직을 13부 2처 2특임장관으로 개편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부처 수와 공무원 수를 확 줄여 작은 정부를 만들 요량이었다.
그러나 통일부-여성부-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등 5개부의 통폐합을 놓고 통합민주당과 의견이 대립 되는 바람에 첫 계획은 다소 빗나가고 말았다.
하지만 통일부와 여성부만을 되살리는 타협안에 합의함으로써 기대에는 못 미치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는 올릴 수 있었다.
그 결과 정부 조직은 종전의 18부 4처에서 15부 2처 1특임장관제로 개편되었고, 이에 따라 공무원 수도 3400여 명이나 줄어들게 되었다.
당초의 계획과는 차이가 있으나 그만하면 그동안 비대해 가기만 하던 정부 조직을 꽤 줄인 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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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가 됐으니 같은 나라 안에 있는 갖가지 기구들도 ‘작은 기구’가 돼야 바람직하다.
그래야 음양(陰陽)이 화합하고, 명암(明暗)이 조화로우며, 상하 좌우에 상극(相剋)이 없을 듯하다.
우선 작은 정부와 호흡을 맞춰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들도 ‘작은 자치단체’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
각급 지방의회들도 마찬가지다.
의정비 인상에만 눈독들일 일이 아니라 의원 수를 줄이되 활동은 더욱 능률적으로 더 많이 해야 한다.
지금 주민들에게 비쳐지고 있는 각급 의회상이 그렇다는 얘기다.
공기업도 물론 ‘작은 공기업’이 돼야한다.
모르긴 하되 전국의 각종 공기업들에 대해 전 방위 종합 심층 감사를 벌인다면 있으나 마나한 임원, 축소하거나 폐지해도 무방한 기구와 인력들이 결코 없지 않을 것이다.
마침 감사원이 전국 공기업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니 두고 볼 일이다.
꼭 필요한 것까지 줄이라는 것이 아니다.
없애도 될 부분을 청소하라는 뜻이다.
특히 전국 공기업의 화려한 사장실-임원실의 예산-인력 낭비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오랜 세월 코드 인사와 낙하산 인사, 그리고 방만한 경영 습성에 절어 있는 곳이 있을 테니 유념해서 살펴 보아야 한다.
3
뭐니 뭐니 해도 이명박 작은 정부를 본받아야 할 곳은 국회다.
입법-행정-사법부 중 이미 행정부는 작은 정부가 되었고, 사법부는 검찰과 더불어 인력이 태부족한 실정이라 도리어 작은 사법부 아닌 더 큰 사법부, 더 큰 검찰이 돼야 한다.
국가 삼부(三府) 중 마지막 작은 부(府)가 돼야 할 곳이 바로 입법부 국회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299명이다. 지역구 243명에 비례대표가 56명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49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 보인다.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
3억이란 엄청난 인구에 국회의원 수는 상-하 양원 합쳐 겨우 535명에 불과하다.
인구 비율로만 보면 우리가 도리어 3배나 많다는 얘기가 된다.
18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시기상 물 건너갔지만 적어도 19대 국회의원부터는 대폭 줄여야 한다.
이 일에는 국회가 스스로 나서야 한다.
작은 정부에 국회의원 수만 많아봐야 국익에 이로울 게 없다.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고성 지르고 도리어 시끄러울 뿐이다.
지역구를 못 줄이면 비례대표라도 절반으로 줄여라. 이번 18대의 경우는 모르지만 과거에는 비례대표 순위 몇 번은 얼마짜리라는 식으로 매관 매직의 폐단도 없지 않았다.
우리 국회는 의원 수가 적어야 입법 활동에 능률이 오를 것 같다.
역설적이지만 말이다.
김 경 호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