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프정책이 중심을 잃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골프장 Study Group 구성 및 운영과 지난 3일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비료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시험하기 위해 일반 업체와 맺은 산.학.연 협력 협약 내용이 업체쪽 입장세우기로 기울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 2층에서 처음 열린 스터디 그룹 '제주도골프장운영특별기획단'은 시작부터 잡음을 냈다.
위원 17명중 환경단체에 할당된 2명의 위원직을 해당단체에서 거부해 버렸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과 제주환경연구센타 김학모 사무국장은 이번 스터디그룹 운영은 '업체측의 면죄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획단 참여를 비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태환 도지사는 "이 회의에서 나오는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겠다"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으며 도의회 의원인 부봉하 단장은 "도내 주요 관광산업인 골프장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기획단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레저개발학과 교수가 학계대표로 나선 것을 비롯 골프장 운영 관계자 2명,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및 상공회의소 임원 등 9명이 운영분야를 맡고 있다.
또한 개발 분야는 불참석을 선언한 환경단체 2명, 개발 사업자 1명, 영향평가 및 감리회사 각 1명, 상공회의소 상임의원 1명 등 8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위원 17명중 과반수는 골프장 사업 확대를 찬성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결국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에 그치게 된다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방훈 도 지역경제과장은 사업취지와 관련 "현안 문제점을 기획단 회의를 통해 해결하고 골프장업계와의 주기적인 대화를 나눠 골프장 개발과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환경단체의 협조가 바라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달 초 (주)코리아그린텍, 제주대학교 등과 맺은 산.학.연 협력 협약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도는 업체측에서 시설하는 1만여평 규모의 시험포를 활용, 골프장 잔디관리최적화를 위한 시공자재의 환경오염 저감능, 골프장 환경오염 저감관련 연구과제 선정 및 개발자금 지원, 골프장 환경오염 연구결과의 활용 등을 도모키로 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견학장소로도 사용한다는 것이다.
개인업체의 골프장 관련 시설물을 도와 제주대학교가 인증해주고 도민들에게 선보이는 셈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들은 "행정당국은 원래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대로 골프장이 시설을 하는지를 감시하고 불법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골프장은 환경오염원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얼른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임 도정의 골프장 정책은 '무조건 허가'였다.
제주도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골프장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 골프관광을 도민 소득과 연결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이에 따라 올 9월말 현재 도내에서 운영중인 골프장 11개소를 포함 승인 13개소, 절차이행 7개소, 예정자 지정 7개소 등 모두 38개소의 골프장을 갖추게 됐다.
면적만 따져도 4382만9226㎡.
골프장이 중산간을 빙 두르게 된 모습이다.
그러나 도의 골프장 정책은 빗나가 버렸다.
도민무시하기, 환경단체에 대한 로비시도, 그린피 자체인상, 업체들만 이익을 보는 조세감면혜택, 환경평가무시, 환경훼손, 지하수 오염 등 숱한 문제점을 드러낸 탓이다.
김태환 도정이 전개해야 할 골프장 정책의 초점이다.
반면 '골프장 운영 특별 기획단' 구성 운영 및 산 .학. 연 협력 협약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환경보호에 행정력을 집중시킨다는 발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도민들은 의구심을, 환경단체는 반발을 하고 나서게 된 것이다.
◆골프장 운영 특별 기획단.
환경단체 2명이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구성원은 일단 15명으로 줄었다.
도는 향후 보완책을 제시할 방침이지만 구성원 중 일부를 제외하면 '제주도 개발'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인사들로 분석된다.
당장 골프장 업체 대표가 1명, 골프장 경영협의회장 1명, 골프협회 전무이사 1명 등 3명은 골프장의 입장을 대변하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관련 업체가 2명이다.
이들 업체는 개발수요가 늘어야 수익을 올리는 위치에 있는 만큼 우호적일 수밖에 없고 상공회의소 임원 2명 역시 상공인 보호가 우선이다.
학계 및 연구기관 구성도 비슷하다.
레저개발학 전공 교수와 레저산업연구소장도 포함돼 환경보호나 훼손 감시보다는 업계 발전 방향 및 원활한 경영도모가 비교적 자주 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환경단체에서는 이점을 껄끄러워 하고 있다.
도내 주요 환경단체들이 공동 운영하는 골프장환경감시위원회는 8일 성명을 내고 "도의 스터디그룹 운영은 도내 골프업계에 '면죄부'를 주는 구실을 하게될 수도 있다"면서 참여 거부를 천명하는 동시에 도 정책을 비판했다.
◆산. 학. 연 협력 협약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차년도 3년을 기한으로 제주대학교 및 (주)코리아그린텍과 협약을 맺었다.
사업개요를 보면 과거.현재.미래의 골프장 시설에 대한 오염저감 능력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시험포를 골프장 규모와 유사하게 현장에 설치하고 삼자 협력하에 체계적 연구 및 골프장 시설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북군 애월읍 봉성리에 1만여평 이상 규모를 갖추게 되는 시험포는 활성탄, 지오라이트 등 골프장 시설별 오염저감 효과를 비교분석,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한다는 것.
결국 개인업체의 골프장 시설물을 도와 제주대학교가 인정하면 앞으로 도내에 들어서는 골프장에서는 이를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다.
행정기관이 참여한 연구결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는 이 시설물을 도민들을 대상으로 견학장소로 활용, 도민들에게 '도내 골프장 환경오염과 관계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민과 환경단체들은 "행정당국은 시험포에서 확인된 대로 공사를 진행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이행치 않을 경우 행정적 제재를 가하면 된다"면서 "행정당국에서 굳이 나서서 골프장이 환경훼손과 관련 없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홍보를 해줄 이유가 있느냐"며 눈을 흘기는 형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