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제주지법은 최근 모 살인미수 혐의 피고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의 수용 여부를 오는 4일 준비기일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

국민참여재판 재판장인 박평균 부장판사는 29일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해당되는 사건인지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등이 참석하는 준비기일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수용 또는 배제 여부는 오는 5일 중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

현재 제주지법에는 이 사건 외에 모 살인 혐의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박 부장판사는 “4일에는 먼저 접수된 살인미수 혐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 여부만 결정하고, 두 번째 신청된 사건은 추후 준비기일을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부연.

그러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 가령, 혐의 자체는 시인하면서 양형을 낮추거나 적용된 죄명을 배심원을 통해 변화시켜 보려는 의도가 담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