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키위 등 직접피해 품목에 대한 과원폐원지원사업 신청이 지원계획규모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한.칠레FTA 발효에 따라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등 직접피해 품목 농가들의 폐업신청 규모가 현재 12억7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 도내 폐원지원사업 배정규모 1억5400만원보다 8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폐업신청농가가 불가피하게 올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어 적잖은 농가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품목별로는 도내 전체 키위 재배면적 140ha(237농가) 중 18.1%인 25.4ha(27농가)가 폐원을 신청했다. 시설포도 폐원신청은 재배면적 13ha(28농가) 중 1.35ha(7농가)가, 복숭아도 0.6ha(14농가) 중 0.41ha(2농가)가 폐원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신청물량 중 13%만이 올해 폐원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농림부와 자자체는 현실적으로 기금예산 전용이 어렵기 때문에 폐업신청이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올해 폐원신청농가 모두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자치단체의 골칫거리가 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7월말 시.군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과수폐원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과원폐업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고령목, 조건불리지역, 고령농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에 시.군이 지원순위를 결정하게 되지만 워낙 신청자가 많아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 3개 직접피해 품목에 대한 폐원 시 지원규모는 키위가 ha당 4148만원으로 가장 많고, 복숭아 3447만원, 시설포도 1031만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