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가 시행 10년이 넘고 있으나 제도 정착은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다.

행정이 쓰레기봉투 사용 및 분리 배출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펼치지만 쓰레기 불법 배출은 여전하다.

제주시는 올 들어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환경교통국과 읍면동, 자생단체 회원 등을 동원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야간 쓰레기 불법투기 일제단속’을 3회 실시했다.

그 결과, 규격봉투 미사용 및 분리배출 위반 등 불법쓰레기 1324건을 적발했다. 규격봉투 비용을 아끼려는 ‘검은 양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실시된 일제단속에서는 모 마트에서 50ℓ 가량의 검정색 비닐봉투 30여개를 불법으로 배출하다 단속반에 현장 적발됐다.

그런데 적발된 쓰레기 불법 투기의 대다수가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게 교묘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가 이번에 적발한 불법쓰레기 중 신원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부과예정인 것은 150여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불 ‘경고스티커’ 부착에 그쳤다.

이처럼 불법쓰레기 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문제는 쓰레기 재차 분리ㆍ수거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쓰레기 종량제 사용 및 분리 배출에 대한 행정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계도가 요구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쓰레기 배출이 근절될 때까지 대대적인 야간 단속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각종 자원이 재사용ㆍ재활용될 수 있도록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