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참여정부의 정책성과와 2기 내각의 국정운영방안’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2007년 중반기까지 3년간 정책집행시기가 매우 중요한 값진 시기”라며 “지난 1년반동안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사는 분권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 등 3대기조인 국정지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2기 내각의 국정운영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참여정부의 지난 1년 반동안의 성과에 대해 “언론에서 1년 반동안 한게 뭐 있느냐고 하지만 나름대로 5가지의 성과가 있다”면서 “2004년 총선은 선거의 혁명으로 돈 안쓰는 선거를 이룩해 냈고 이는 과거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한 것이 첫 성과”라로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토론의 통해 정책을 입안하는 등 탈권위주의 시대의 개막과 전자정부위상의 계기를 마련, 민주적 회의가 전개되는 토론문화를 두 번째 성과로 제시했다.
이 총리는 원칙을 가지고 사회갈등의 구조를 해소한 점과 행정수도이전 및 공공기관 160-180개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추진, 금강산 1일 육로관광 실현, 개성공단 공장 연말 착공에 따른 한미간 물자반입 합의,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위험요소 제거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남북관계의 진전을 1기 내각의 성과로 꼽았다.
이 총리는 이어 향후 2기 내각의 국정방향에 대해 “향후 3년은 선진복지 민주사회를 향한 나라의 기반과 초석을 잘 닦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가장 먼저 경제활성화에 가장 역점을 두겠다”면서 “현재 내수가 가장 어렵지만 환율, 실업율, 이자율을 보면 위험징후가 아니고 부채 역시 연말을 기준해 약 200조가량 보지먄 국민주택채권 등 확보된 부채가 더 많고 적자성격의 부채는 70-80조로 이는 GDP대비 채무비중 24%로 OECD국가 50%보다 양호한 수준이며 재정의 건전성도 높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과 관련 건설경기 침체, 고유가 지속, 신용카드 과잉공급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기업의 투자분위기 침체 등 4가지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밝힌 이 총리는 “건설경기가 102조에서 17조 정도의 물량으로 뚝 떨어져 이로 인한 소비부진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양적투입이 아닌 구조적 문제해결을 통해 질적 성장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투자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사회안전망 체제 구축, 사회 각 분야 혁신,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동북아평화체계 진전, 남북교류 역점, 국회와의 생산적 관계 유지 및 언론과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대화 등 거버넌스 상황을 충분히 수용, 이를 발판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2008년 새정부가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과 관련 이 총리는 “이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면서 “국보법을 개정 또는 폐지, 대체입법, 형법반영 등 이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또한 이 문제는 대선당시 당론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 성사여부와 관련 “그냥 정상회담은 안된다”면서 “북핵문제가 진일보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고 현재로서는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게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