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의 지적에도 지방개발공사의 업무는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진행돼 도 차원 감사무용론과 함께 제주도의 개선 의지부족이 도마 위에 오르는 실정이다.
제주도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개발공사는 2002년 이후 주주총회 및 감사기능 부재위에 인사를 비롯 삼다수 사업 부실, 불법 공사수주 눈감아주기, 회계부실 등 모두 15개 사항에 걸쳐 어긋난 경영을 이끌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하도급 공사 모른 체 하기'는 적발하고도 원도급 업체에 대해 의법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관계되는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처분만을 내렸다.
지방개발공사는 평균 잔액 2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이율이 낮은 정기예금 및 금융기관에 대표이사 임의로 맡겨 왔다.
장기투자. 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경영을 펼쳤다면 연리 2%이상 최소 수 억원에 달하는 이자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면서 "주먹구구식 경영이라 보기에는 도가 지나치다"며 알고도 지시했다면 '배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개발공사의 자금은 규모 등 모든 면에서 금융기관의 우선 유치대상임은 명확하다.
저마다 이율이 높은 상품을 내세우며 자금유치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대표이사로 임명될 만큼 경영식견을 가진 인사가 무슨 이유에선지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러나 도는 '이자수익 극대화 자금관리 규정 마련 할 것'이라는 소리를 내는 데 그쳤다.
'이왕 벌어진 일이니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태도다.
이를 두고 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시민. 사회단체들은 "제주도는 하루 빨리 개발공사의 방만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도는 "올 연말 현 대표이사 임기만료까지 별 다른 행동을 취하기 어렵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또한 도민들은 "제주도 지방개발공사의 삼다수 사업과 특혜 하도급은 문제제기만으로 끝날 성격이 아니"라며 "도 차원 감사가 힘들다면 감사원 감사를 자청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도의 징계는 '경고'에 그치고 있다.
도는 개발공사 경영을 맡아 온 3명의 본부장과 2명의 팀장 등 5명을 징계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 등 도민들은 제주도의 가장 큰 자산인 먹는 샘물 사업과 '특혜 의혹'을 파헤 치지 않는 '수박 겉 핥기 식' 감사와 도의 미적지근한 대응을 못 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형편이다.
◆제주도의 입장
도는 이 달 23일까지 개발공사 자체인사위원회를 개최,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현행 지방개발공사 규정상 인사위를 개최한다해도 7명의 인사위원회 구성원 중 5명이 개발공사 소속이고 대상자 4명이 여기에 끼어있는 상태"라면서 "자신의 일을 자신이 다룰 수는 없지 않느냐"며 도 차원에서는 연말 임기 만료일까지 수수방관하다 '책임자 인사를 통한 뚜껑 덮기'로 지나겠다는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
냄새만 없애겠다는 태세다.
도 감사당국도 지적을 한 것으로 모든 의무가 끝난 것 아니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도 감사당국 관계자는 "이번 특별 감사에서 지방개발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거의 걸렀다"면서 "향후 추가 감사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도민 반응
도민들은 57억원이나 되는 대형공사의 불법 특정 업체 밀어주기를 포함 개발공사 자금을 경영진 마음대로 이율이 낮은 상품으로 운용한 이유, 삼다수 경영의 총체적 부실 등은 감사원 감사를 자청해서라도 뿌리를 캐야 한다는 반응이다.
도 감사내용이 '잘못됐으니 조심하라'수준에 그친 점에 대한 메아리다.
막대한 규모의 자금과 공사가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경영진의 손에 놀아 날 수 있었던 구조가 존재한 이유를 이번 기회에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까닭에 대해서도 도민들은 "전임 도정에서 포진된 인사들이 지방개발공사 경영을 담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구도 속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며 "새로 출발한 김도정이 결연한 의지를 도민 앞에 보여줘야 할 시기"라는 점을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