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가, 道조직개편안 심의중인 의회에 시선집중
일부에선 "조직개편은 道의 몫" 이론도 고개 들어
지방관가, 道조직개편안 심의중인 의회에 시선집중
일부에선 "조직개편은 道의 몫" 이론도 고개 들어
  • 임창준
  • 승인 2008.0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청은 물론 행정시청 공무원들이 현재 개회중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도 조직개편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의회의 정보 캐치에 분주.

그도 그럴것이 도 조직개편안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후속 중. 대규모 승진 및 전보 인사가 따르기 때문인데 지난해 연말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도 조직개편안을 심의 유보한 이후 공무원들은 줄곧 본연의 업무보다는 자신과 가장 이해관계많은 도 조직개편안에 신경을 곤두. 이 바람에 상당수 공무원들은 일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분위기.

특히 도 일각에선 도 조직개편은 업무 성격상 집행부(도)의 몫 아니냐는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3권분립에 따른 기관간 권한의 존중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도. 특히 의회는 도 조직개편 내용이 의회내 각 상임위가 관할하는 집행부(도)의 실.국. 사업소가 축소되거나 넓어지는 등으로 의회는 의회대로 각 상임위 간 이해관계에도 얽혀.

이런 가운데 의회가 도 개편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다시 미룰 경우 도정의 행정누수 및 업무이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이외에도 의회의 ‘비판과 견제’ 기능을 넘어선 행동이라는 비난을 자초할 듯.
이런 정황으로 22일(오늘) 상임위는 조직개편안 조례를 ‘부분 손질을 거쳐’ 통과 시켜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기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