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와 해가 바뀌는 시점에 삼재의 경고메시지인지 땅과 바다에 바람과 화마가 요동치고 있다.
태안만의 원유유출에다 여수 앞바다의 유류선 침몰에 의한 바다오염, 이천의 냉동물류창고폭발에 의한 대량인명피해, 아리랑1호의 미아, 기타 대소의 천재와 인재로 불안하다.
특히 제주는 태풍 나리의 엄청난 풍수해를 입었다.
덮쳐서 감귤 값 폭락은 도민경제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국가·지방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일’이다. 이에 얼마나 충실한지 반성해야한다.
이명박 정권과 제주자치도가 금년에 지킬 정치덕목의 우선도 이것이다.
속이고, 덮고, 면피하는 교언영색으론 국민의 눈을 가리는 거짓이 될 것이다.
생명 치안은 몇 점이며 재산지킴이는 몇 점일까? 늘어나는 살인·절도· 사기범에다, 농산물과 농어촌빈집털이 등 재산손실이 늘어나고 있다.
사기전화에 의한 손해도 크게 늘었다.
법원출두, 카드결재, 송금사기 등 심리전사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통신수단을 악용하는 범죄가 이들 사기꾼들이다.
국내는 물론 중국, 동남아에서까지 손을 뻗고 있다니 우선 차단 되어야할 책무다.
재산관리의 사각지대인 마을권이나 기타 토지에 정리된 지적도로가 차단되고 있어 무단 점유된 도로를 개통시키고 지적 상면적과 실제 지적면적과 다른 면적을 일치케 하는 조처도 시급하다.
종교재산에 대한 특별조치도 필요하다.
종교재산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토지를 ‘종교용지’로 지목변경하고,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조치도 현실화시켜야할 사안이다.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후속조치로 도전역면세화, 법인세 인하, 역외금융센터 조성, 제2국제공항건설, 영어마을과 재생에너지 메카 조성 등 많은 공약을 했다.
해저터널공사도 공항건설과 연계 결론이 나야한다.
그리고 제주도는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면이 높아지고 기후는 아열대지대로 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와 대처가 필요하다.
모든 변화에 걸맞게 미래에 후회 없는 대응이 과제다.
이 땅은 현재의 우리만이 살 땅이 아니라 자손만대가 영속하여 살아가야할 고장이다.
지속적으로 소득이 보장되고 환경보전과 삶이 질을 추구하는 제주라야 한다.
여기서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미래학이나 미래포럼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산업·학문·직업·수명 등 변화물결이 닦아오고 있다.
이를 선도하는 도정의 요구다. 혁신·공동체형성·차별화된 자치실현 등도 과제다.
‘부의 미래’의 저자 ‘앨빈 토플러’는 변화속도가 기업이100마일이라면 관료제도 및 규제기관은 25마일, 학교제도는10마일이라고 평했다.
동양철학에서도 知時識變·隨時變易·學而時習을 제기, 때를 알고 변하는 도리를 가르치고 있다.
제주의 지방행정조직도 변화에 대한 갈등의 봉합이다. 도민의 의식이 변화순응도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장점이라고 본다.
광역도의 명칭도 바꾸고, 하부조직인 현 2개의 行政市를 개편하라는 것이 도민의 여론 같다.
필자는 區廳制의 검토를 제안한다.
지역과 인구를 감안하여 5-6개의 區廳으로 變更, 현 읍면동은 폐지하는 대신 區廳의 支所를 두어 운영하는 개편을 선도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의 조직도 세계와 새 정부의 추세와 조처에 맞춰서 광역행정의 성격을 가진 사무는 융합 처리케 대국·대과제로 하면 능률적인 조직이 될 것이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고유사무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국제자유도, 외국인투자, 수자원, 환경, 도로, 하부조직 감독사무 등이다.
유능한 인재공급에 거도적인 노력의 집결이 요망된다.
행정이 사회변화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측하고 선도 대응하는 행정이 되어야한다.
이는 선진화의 조건임은 역사의 교훈이다.
제주산업구조의 혁신과 더불어 현재의 주산물인 감귤, 감자, 채소류는 국내는 육지지역의 생산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된다.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으면 폭락한다.
잉여량은 수출이 아니면 가공이나 폐기되기 마련이다.
여기서 행정의 고민이 있고 시장개척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 제주도의 개발계획도 시대에 맞게 연동계획으로 추진하고 시장판단에 충실하고 도민의 참여와 수용능력을 전제로 추진해야한다.
여건의 성숙 없이 행정주도, 책임일변도는 지양되어야한다.
수요-공급이란 시장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인식과 기반구축이다.
미래지향이나 정확한 판단이 전제된 장-단기 목표에 의한 도정구현을 기대한다.
도민은 참고 기다리는 미덕이 필요하다.
김 계 홍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