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이야기지만 행정예산은 눈먼 돈일수가 없다.
아무나 아무렇게 써도 좋을 임자 없는 돈도 아니다.
국민의 피땀으로 짜 올린 세금으로 조성되는 돈이며, 그러기에 씀씀이를 허투루 해서도 아니 되는 국가경영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예산 집행에는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신뢰성도 담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고 보는 행정예산 집행은 은근슬쩍 넘기려는 뒤 구린 행태가 없지 않다.
특히 건설 공사와 관련한 예산 집행이 그러하다.
각종 공사 관련 공무원 비리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는 이유도 관련 예산 집행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관급공사비를 올려놨다가 도 감사위원회의 사전 감사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당한 것도 관급공사 예산에 구멍이 뚫렸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과다 설계비 책정으로 지적된 관급공사비가 59억74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그대로 집행했을 경우 60억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날아갈 뻔 한 것이다.
제주도나 행정시, 도교육청 등 7개 기관에서 시행한 100개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425건을 시정조치 했고 48건을 개선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들 적발 사항에 대해 시행기관 담당공무원들의 착오나 사업내용 미숙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 두건의 사업이 아니고 100건의 사업에서 425건의 문제를 적발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착오라기보다는 고의성 짙은 직무유기일 개연성이 짙기 때문이다.
설령 업무착오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이는 관련 공무원들의 자질에 연관되기 때문이다.
철저한 사태 파악과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과 인적 쇄신 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