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행정조직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할 경우 10년 후 1조3000억원을 넘는 경제유발효과, 2만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제주도가 점진안과 혁신안을 놓고 도민투표를 실시하는 쪽으로 걸음을 내딛는 가운데 현행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점진안도 비용절감 부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도의회에서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의원 연찬회에 참석하는 충북대 행정학과 최영출교수의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 연구'를 보면 제주도는 인구가 비슷한 다른 지방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 제주도를 포함한 4개 시.군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인구 백만을 넘는 수원시보다 2.4배, 62만인 청주시의 3.5배로 나타났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도 수원시보다 5.1배, 청주시 대비 7.2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부서운영비를 비롯 판공비, 단체지원금, 행사지원금, 의정활동지원비,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비, 공공시설 중복 투자비,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학술용역비 등도 비교적 과도한 지출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단층자치제도의 출범을 가정한 최교수의 비용절감효과규모는 첫해 1024억원, 2008년 1142억원 등 10년 동안 9990억원으로 이를 사회간접시설 등 건설부문에 투입하면 같은 기간 동안 생산유발효과 1조3352억원, 고용유발효과 2만174명, 소득유발효과 1조6223억원 등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4개 시.군체제인 탓에 다른 지방 단층 자치단체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제한 뒤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행정계층 및 구역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점진안이 시행되더라도 고비용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도와 4개 시.군의 중복 투자 등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