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상훈 법원장의 오는 13일 부임 이후 제주지법의 재판부와 재판 성향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지법의 법관 인사는 이 법원장이 부임하고, 정갑주 법원장이 전주지법원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늘(11일) 중에 김상환 수석부장판사와 구자헌.상종우.임성문 판사가 이동 발령된다.

홍진호.김창권 판사도 인사 대상이나, 두 법관 모두 1년 연장 근무를 희망한 상태여서 이동은 유동적이다. 그러나 두 법관 중 한 명은 인사 이동에 포할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새 수석부장판사에는 제2민사부와 제5형사부 재판장인 윤현주 부장판사가 영전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지법 최초의 여성 수석부장판사가 탄생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제1, 2형사부 재판장인 박평균 부장판사와 새로 부임하는 부장판사가 어떤 재판부를 맡을지도 관심사다. 또, 이번 인사로 광주고법 제주부와 형사단독 및 민사단독과 합의부 배석 판사의 상당 부분 자리 이동이 예상된다.

정 법원장과 김 수석부장판사, 그리고 박 부장판사는 곶자왈 등 제주의 환경을 중시하는 재판 성향을 보여 왔다. 실제로, 환경관련 민사.행정.형사 사건의 경우 직접 현장 검증을 통해 판결을 이끌어 냈고, 환경보전에 입각한 판결이 주도했다.

제주의 자산은 바로 훼손되지 않은 산림과 경관 등 환경이라는 인식아래 재판에 임해 왔고, 이러한 인식은 오히려 제주도 등의 환경보전 의식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 김 수석부장판사가 2년전 부임하면서 구성한 제주지법 영주문화회도 제주어.민속.자연 등 다방면에 걸친 친제주, 친환경 활동으로 제주를 깊이 이해하는 연구회로 발전했으며, 재판 업무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이 신임 법원장이 어떤 형태의 민사.형사.행정부 재판부를 구성하고, 어떤 형태의 재판 성향을 띨지 주목된다.

이 법원장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확립에 힘쓴 법과 원칙에 충실한 법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제주지법 법원장으로서의 역할과 광주고법 제주부 재판장으로서 또 다른 소신 있는 판결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