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당지역의 건축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제주시 도시행정의 미숙함에 우리는 할 말을 잃고 만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초적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이 새로운 항공고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몰랐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은 제주시 도시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드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개인도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지을 땅에 건축이 가능한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 상식인데, 하물며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제주시가 해당지역이 새로운 항공고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행정이 신뢰를 얻으려면 그 추진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욕만 앞세우고 제반 사항을 정확히 점검하지 않는 졸속행정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그저 기계처럼 무감각하게 처리하는 행정의 관행 아래서는 ‘주민을 위한다’는 가치판단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행정의 신뢰는 주민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의미가 있다. 그것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빈틈이 없어야만 주민들이 행정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차제에 그 과정을 낱낱이 따져봐야 한다. ‘항공고도 제한 구역’으로 최종고시된 2001년 11월15일 이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올해 3월에야 그 사실을 확인한 과정 등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과정과 함께, 앞으로 항공고도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시장의 유감표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