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25개 대학 뽑혀…입학정원은 제주大 40명선
26개 탈락대학 강력 반발로 '본인가' 앞두고 진통
제주대학이 내년 3월 개교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됐다. 제주대가 이룬 쾌거다. 26개 탈락대학 강력 반발로 '본인가' 앞두고 진통
30일 교육부와 제주대 등에 따르면 로스쿨 인가 신청을 한 41개 대학 가운데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5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입학정원은 서울권 1천140명(57%), 지방권 860명(43%)으로 정해졌다.
당초 로스쿨 총정원 2천명 중 서울과 지방간 정원 배정비율이 52(1천40명)대 48(960명)이었으나 실사 결과에 따라 서울권역에 5%(100명)를 추가해 57(1천140명)대 43(860명)으로 조정됐다.
지역별 선정 대학과 배정 인원은 서울 권역에서 ▲ 서울대 150명 ▲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각 120명 ▲ 한양대 이화여대 각 100명 ▲ 중앙대 80명 ▲ 경희대 70명 ▲ 서강대 건국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강원대 각 40명 등이다.
서울 권역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이 12곳이며 경기와 인천, 강원이 각 1곳 선정됐다.
4개 지방 권역은 부산 권역이 부산대와 동아대, 대구 권역이 경북대와 영남대, 광주 권역이 제주대와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가, 대전 권역이 충남대 충북대 등으로 모두 10개대가 선정됐다. 제주대학 정원은 40명이나 다소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부산대와 경북대, 전남대 개별 정원이 120명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지방 대학은 개별정원이 평균 80명선이다.
수도권 대학중 예비인가 대상에서 탈락한 9개 대학과 지방 권역에서 탈락한 7개 대학 중 상당수가 로스쿨 심사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오는 9월 본인가를 앞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로스쿨 심사 과정에서는 2002-2006년 사시 합격자수와 교수 연구 실적, 교육 과정 체계, 지역특성 등의 기준이 큰 변수로 작용했다. 제주대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크게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한 대학은 서울 권역 24곳, 지방 권역 17곳 등 모두 41곳이다.
한편 고충석 제주대총장은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기관 단체와 제주도민들의 힘을 합했기 때문"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 총장은 또 "8월말까지 정부가 요구하는 본인가 요건을 채워야 한다"며 "전력을 다해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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