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농촌진흥청 및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폐지 방침과 관련 제주도의회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28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차기 정부가 1차산업 회생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의구심을 갖게된다”며 “폐지방침을 철회하고 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을 위한 희망의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농업은 단순한 시장논리로만 재단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농촌흥청은 연구기능뿐만 아니라 기술보급 및 농민교육을 담당하는 종합적인 역할을 해왔던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조건에서 해양수산부 폐지는 어선·어업종사자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 등의 폐지 방침 철회도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경마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 정책에 대해 “한미FTA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마필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은 제주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마필생산 감소 등으로 이어져 마필산업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마필생산 농가들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이명박 당선인이 약속한 제주지역 10대 공약(公約)이 공약(空約)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주형 1차산업 특화전략과 세부실행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는 농업.농촌 회생과 1차산업의 발전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부정책이 뒷받침돼야 실현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