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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은 ‘이명박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제주관련 정책방향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60년간 한이 맺혀 응어리진 제주도민의 역사적 아픔을 외면하고 아직도 제주를 변방의 섬으로 홀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인수위원회가 제주 4.3위원회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정책방향이 ‘제주의 한의 역사’를 외면하는 것이라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제학교 설립이나 영어전용타운 조성 등을 골자로 한 ‘교육국제화 특구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제주의 꿈에 찬물을 끼얹고 딴죽을 거는 것이다.
‘제주4.3’은 제주도와 제주도민만이 안고가야 하는 역사적 비극이 아니다. 우리현대사 최악의 민족적 비극이자 인권유린ㆍ민간 학살 사건이다.
‘4.3’은 그래서 60년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못하는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4.3’의 응어리를 풀고 아픔을 치유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화해를 이루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질기고 질긴 역사적 질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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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에 ‘4.3문제’는 칼로 무 자르듯 쾌도난마(快刀亂麻)식으로 다룰 수 있는 정책 과제가 아니다. 섣부르게 접근하거나 설익은 정책으로 농단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너무나 크고 무거운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4.3’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최대 피해자인 제주도와 제주도민에게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를 갖추고 접근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
‘4.3 특별법’에 의해 4.3의 진실과 피해규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한 맺힌 도민의 응어리를 위한 각종 4.3관련 사업이 진행 중인 현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뜬금없이 이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4.3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도민입장에서는 여간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새롭게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역사인식이 냉전적 사고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4.3’은 묻어두고 팽개쳐야 할 역사적 유물이 아니고 이를 극복하고 정리함으로써 더 힘차게 하나로 미래를 열어가게 하는 ‘평화의 길잡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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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만이 아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사실상 새 정부 교육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이주호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교육국제화 특구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교육국제화 특구를 지정, 이곳에 국제학교의 설립, 영어전용타운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12월18일 국무총리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된 ‘제주영어교육도시(영어전용타운) 조성 추진계획과 내용이 거의 같은 것이다.
제주도가 영어전용타운 부지 조성 등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데도 이와 비슷한 영어전용 타운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은 제주의 사정을 안중에 두지 않는 불도저 식 정책방향이다.
이주호 의원 등은 새로운 특별법을 발의 할 것이 아니라 제주영어전용타운 사업 계획을 특별법으로 보장하고 뒷받침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국제화 특구 특별법안 명칭을 ‘제주교육국제화 특구 특별법“으로 바꾸어 국회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그것이 새로운 특별법 보다 예산 절감 등 효율이나 효용성 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고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