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신백훈)에 따르면 지난해 법률구조공단제주지부를 통해 농업인이 법률구조를 받은 실적은 모두 166건으로 구제금액은 51억4800만원에 이른다.
농협은 농업인에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법률구조기금을 조성, 2002년부터 매년 13억씩을 출연하고 있으며, 1996년 협약체결 후 정부 출연금 20억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59억원을 출연했다.
기금은 민사ㆍ가사ㆍ행정ㆍ헌법소원의 무료소송대행 및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농업인에 대한 무료상담, 생활법률강연과 계몽활동, 법률구조 중계활동 등에 쓰인다.
제주농협은 특히 지난해부터는 농업인의 편리한 사업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 전산을 개발, 농업인의 법률문제 인지 시 법률상담에서 법률구조(소송)까지 농협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법률구조 자동화시스템을 구축ㆍ시행하고 있다.
제주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법률문제 발생이전의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월 1회 법률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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