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민.형사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까지 감소했던 항소 사건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작년 한 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항소사건은 형사 595건, 민사 343건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형사항소는 4.2%(24건), 민사항소는 24.3%(67건)가 늘었다.

대부분의 형사항소 사건은 1심의 양형부당 또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아울러 1심의 양형을 줄이기 위해 일단 항소하는 피고인이 많다는 얘기다.

뿐만아니라,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사건도 많다.

민사항소 역시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2심 판결을 받아 보려는 원고와 피고가 늘어나는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형사항소는 지난해 2월 당시 김용담 대법관이 “1심은 판결에 신중을 기하고, 2심은 1심 판결을 존중해 파기를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한 동안 주춤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