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업무 '주춤'
토지매입 업무 '주춤'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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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동 휴양형 종합주건단지 사업

서귀포시가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토프로젝트 사업가운데 하나인 예래동 휴양형 종합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사활이 걸린 토지매입 업무에 주춤거리면서 추진 이음새가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용된 이계식 정무부지사 주최로 도내 4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와 개발센터 개발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토지 등의 취득 업무는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당 시군에서 맡아 추진키로 협의했다.

또한 마을단위, 읍면단위 지역지원협의회 및 대책위원회를 구성,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투자의욕을 고취시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엮어간다는데도 합의했다.
서귀포시는 그러나 이 같은 협의사항은 상급기관으로서의 권고사항인데다 사업추진주체가 개발센터라는 점, 그리고 예래동 휴양형 종합주거단지 조성사업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쉽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를 파는데 동의해 주도록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 사업승인이 떨어져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록 특별법상 정한 토지취득업무를 기초자치단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사업승인이 안되면 토지를 팔라고 한 서귀포시에 모든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만큼 토지주들에게 토지동의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접촉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이 것말고도 앞으로 통합영향평가와 이에 따른 전체 토지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유원지 확대 지정 등 풀어가야 할 문제가 쌓인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서귀포시는 토지취득업무를 맡긴 했지만 사업추진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깊게 깔려 있는 셈이다.

현재 예래동 휴양형 종합주거단지 조성사업은 토지주와 개발센터간 각각의 감정평가를 통한 평균 토지감정가를 산정해 놓고도 토지주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 때문에 토지동의는 40%선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예래동 휴양형 종합주거단지는 72만7600㎡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월까지 보상협의 및 토지 사용동의서를 접수, 10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한편 11월중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상협의가 최고의 걸림돌로 작용, 사업추진일정이 상당부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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