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범죄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소년사건은 절도와 학교폭력 및 동료간 폭력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거나, 동료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또, 학교 안팎에서 동료를 폭행하고, 다른 학교 학생을 개인 또는 집단으로 폭행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되고 있다.

지난 한 해 제주지법에는 모두 628건의 소년사건이 접수됐다. 2006년 360건보다 268건(74.4%)이나 늘었다. 갑절 가까이 급증했다.

지법은 이들 소년사건을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으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소년범이 사회방위와 특별예방적 목적에 의해 보호처분되는 경향이다.

소년원에 보내진 소년들은 범죄 정도에 따라 단기 6개월 또는 장기 24개월 동안 바른 소년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 5일간의 상담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상담조사 소년도 많다.

이와 함께 제주보호관찰소를 통해 보호관찰 과정을 이수하는 소년도 상당 수에 달하고 있다.

처벌보다 선도에 우선해 보호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범죄 소년은 늘고 있다. 따라서 학교와 교육청 등 청소년 관련 부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경찰과 검찰 및 법원의 노력도 요구된다. 최근의 소년범죄 형태를 심층 분석해 어떻게 대응해야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체로 소년범죄는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했거나, 빈곤한 가정의 자녀 가운데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요즘은 게임.인터넷 접촉에 의한 범죄와 부모의 ‘밥상머리 교육’ 상실에 의한 범죄도 늘고 있다.

사회의 내실있는 청소년 선도와 함께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