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부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돼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지난해 관내 전체 부설주차장 1만3169곳 중 1000곳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105곳이 창고 등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었다.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물건적치 41건, 무단 용도변경 28건, 출입구 폐쇄 16건, 기타 20건 등으로 분석됐다.
조사 대상 부설주차장의 10%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74곳은 원상회복됐으며 나머지 31곳은 원상회복 이행 중에 있다. 시는 특히 사안이 중대한 17건에 대해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들 주차장의 불법사용 용도는 창고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주방으로 개조 4곳, 출입구 폐쇄 2곳, 현급지급기 설치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설주차장이 본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문제는 도심지 및 주택가의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면수는 10만3289면. 이는 시 전체 등록차량의 7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일부 건물주들 때문에 주차난을 부채질할 소지가 있다.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부설주차장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와 관련, 24일부터 오는 2월말까지 부설주차장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읍면동과 합동으로 총 5개반 26조 56명이 투입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부설주차장 사용실태 조사는 물론 기계식주차장인 경우 고장 방치, 작동불능 등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기초행정ㆍ기초질서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부설주차장 이용문제를 다루겠다”며 “이를 위해 이용실태를 연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