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2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관련 조항의 위임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규칙안에는 재판기일까지 체납한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불처분 결정하고, 감치의 집행 중 체납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체납자의 석방을 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입법 예고 기간과 의견 제출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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