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 무책임, 무소신, 무능력’ 등 이른바 ‘공무원 4무(無) 행태’에 대한 국민의 질타를 뭉뚱그린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불산업 단지 내 ‘전봇대’ 문제를 언급하자 지난 5년간 요지부동이던 민원이 단 이틀 만에 해결된 것은 바로 이 같은 공조직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또 태안반도 기름유출 재앙으로 생계가 막막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생계보조비 지원도 각 기관 단체끼리 떼밀기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역시 공조직 ‘4무행태’의 현주소다.
멀리 큰 것만 예를 들것도 없다. 이와 같은 무사안일 무책임 행정은 도내 일선 공무원조직에서도 무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지난 연말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서귀포시 관내 몇몇 읍면동에서 사회저소득층 주민들의 기초생활 지원비가 누락지급 되거나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도 예외는 아니다.
2006년과 2007년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의 외짝 가정에 양육비나 수업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초연금 대상자 경로연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지급금은 2만5000원에서 30만원을 웃도는 금액이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천금같은 돈이다.
그러나 이들 저소득층 주민들은 이처럼 천금같은 생계자금을 일선행정직원들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행정 해이’의 결과다. 공무원들이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둬 공무원들이 정신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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