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판관련 형사사건이 사상 처음 2000건을 넘어섰다.

작년 한 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형사 단독 사건은 모두 2340건으로, 2006년 1965건보다 375건(19%)이 늘었다.

강.절도, 강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 속에서도 지법에 접수된 형사 단독 사건은 오히려 크게 증가해 궁금증을 더해 주고 있다.

지난해 도내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7837건이다. 2006년 9290건에 비해 무려 1453건(15.6%)이나 감소했다. 물론 이들 범죄가 모두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 상당 부분 약식명령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사기, 절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폭행사건 재판 건수가 부분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특히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 인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무려 541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2006년 5054명보다 358명(7%)이나 늘었다.

따라서 약식(벌금) 기소 인원과 재판에 회부된 음주운전자 모두 증가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원이 늘면서 형사 단독 사건도 급증한 것으로 보여져 음주운전 안 하기 생활화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형사 단독 사건의 증가와 달리 형사합의부 사건은 221건으로, 284건에 달했던 2006년에 비해 22%(63건)나 감소했다. 강도, 강간 등 중대 범죄가 줄고, 선거관련 사범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