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제주도의 장애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도 당국이 장애복지사업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탁상행정’만 펴고 있다는 빈축도 받고 있다.
우선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문제에 대한 도당국의 인식이 그렇다.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이다. 보조인 없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장애인들을 행정도우미로 선발해 업무를 맡기고 일정급여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이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36명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40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장애인 행정도우미 업무가 복사나 청소 등 잡일만 하는 데 그쳐 도우미 장애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데 있다.
이 뿐만 아니다. 행정도우미로 선발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이 상실되거나 도우미로 받는 금액만큼 덜 지급하여 장애인들의 상실감과 박탈감만 키우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담당업무와 근무 환경에 대한 위화감과 소외감과 함께 실질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비와 큰 차이가 없어 국민기초 생활 보장비 “수급권을 포기하느냐 마느냐”, 고민이 깊어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 행정 도우미 등의 현실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도 당국은 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하부 행정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참여인원이나 보수 체계는 물론 올해 계획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를 개선하기위한 대책을 마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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