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에 따른 첫 재정신청이 전국 처음으로 부산고법에 접수됐다.

김 모씨(45)는 지나나해 모 보험이 자신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하면서 개인정보인 자신의 호적등본 1통을 교부받아 소송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자 임 모씨 등 2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부산고검에 항고했다. 이어 고검에서도 항고가 기각되자 최근 부산고법에 재정신청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소 등 대상 범죄에 제한없이 모든 고소인에 대한 고법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독직폭행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재정신청이 불가능했었다.

한편 광주고법 제주부도 이달부터 재정신청 사건을 접수해 심리한다.

모든 고소인에 대해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있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고검의 항고 기각 사건에 대한 고법 재정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