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도내 지자체 가운데서는 제일 처음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의 인구증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그 후속타가 없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군은 지난 4월 28일 출산수당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출생영아 1명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남군 보건소에 따르면 조례 공포후 지난 5월부터 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년이상 거주자에 한해 출산수당을 신청받기 시작, 7월말까지 256건에 7920만원을 지급했다.
남군은 영아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는 인구증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문제는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인재육성차원의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육료인 경우 농어업인 자녀와 저소득층 등 해당 조건에 맞는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을 경우 보육료 지원은 사실상 한 푼도 없다.
이는 농어촌 현실과 직장 여성을 위한 대책일 뿐 맞벌이 부부가 아닌 직업주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사실이다.
인구증가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최근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을 감안한 행정조치다.
그러나 이들을 남군에 붙박이하기 위한 제반적인 후속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들은 의료, 문화, 교육시설이 우수한 타시도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전문 농업인 육성도 좋지만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내 IT, BT산업 육성에 따른 인재양성차원의 기관유치와 여기에 따른 행재정적 인센티브의 확충 등 현실적인 후속정책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의 경우 셋째 이후의 영아 1인당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북제주군도 셋째 자녀는 45만원, 넷째 55만원, 다섯째 70만원, 여섯째 9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