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보도자료 통해 4ㆍ3명예훼손 손배訴 기각관련 입장 밝혀
"정치적인 토론 통해 위로 받아야" …이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
지법, 보도자료 통해 4ㆍ3명예훼손 손배訴 기각관련 입장 밝혀
"정치적인 토론 통해 위로 받아야" …이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
  • 김광호
  • 승인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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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제주지법은 지난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월간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의 내용’과 함께 ‘여론’이란 제목의 견해를 실어 눈길.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4.3사건은 일제의 침탈과 해방을 거치면서 좌.우 이념의 대립 속에 발생한 제주도의 가슴 아픈 역사이자 대한민국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슬픈 역사”라고 기술.

재판부는 이어 “그 동안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들이 겪은 고통은 학문적 연구와 정치적 토론을 통해 위로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는데, 그에 대한 해석이 분분.

이에 대해 “언급한대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는 견해와 “이번 사건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재판에 앞서 학문적 연구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4.3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서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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