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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 경쟁력 강화 특위 데이비드 엘든 공동위원장의 발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한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규제가 중복되는 것이 문제”라고 전제한 후 “한국의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제금융 특별지구 설치’의 뜻을 밝혔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국제금융특별지구 설치’대목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고 추진하는 역외금융센터 설치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30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집권하면 세계의 부자들이 제주에 돈을 쏟아 넣을 수 있도록 제주도를 동북아 역외 금융의 중심센터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당선인의 공약과 엘든 위원장의 ‘국제금융특별지구 설치’발언은 사실상 같은 맥락이다.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는 이명박 당선인의 의지를 엘든 위원장이 구체화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엘든 위원장의 발언을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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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든 위원장의 발언은 이 당선인의 공약과 함께 제주도에 ‘국제금융특별지구’든, ‘동북아 역외 금융 중심센터’등의 설치가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의미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엘든 위원장은 이와 관련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와 한국의 금융관련 현실을 비교했다.
두바이에 진출하는 금융기관은 “0%에 가까운 세제 혜택과 더불어 규제가 거의 없는 데 반해 한국은 이와 관련해 중복규제 장치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국제금융특별지구를 설립하여 규제를 푼다면 두바이와 같은 금융 서비스 천국이 되고 이것이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것은 바로 제주도가 추진하는 ‘역외금융센터’의 지향점이다.
역외금융센터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곳이다. 당연히 세금부담도 적고 명목회사 설립이 자유롭다. 기업과 금융투자자들을 유인하여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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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든 위원장이 말한 국제금융특별지구는 당연히 제주도가 되어야 한다는 쪽이다. 각종 여건과 환경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다. 역시 특별법에 의해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특별자치도이기도 하다.
외교ㆍ국방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치권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완화나 철폐가 어느 지역보다 용이하다.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 청정이미지, 동북아 중심의 지정학적 거리환경 등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곳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전국에서 가장 외국자본 유치 사업이 활성화 되는 곳이다.
따라서 제주국제금융특별지구든, 동북아 역외금융센터 든 이를 유치하기 위한 제주도지사와 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시점이다. 제주도를 한국의 두바이,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는 지도층의 의지와 도민적 역량 결집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는 경구를 되새겨야 할 일이다. 모든 인적자원과 행정력등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호기(好機)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