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통해 본 지난해 제주경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소송가액이 소액인 민사단독 사건은 줄었으나, 거액 사건인 민사합의 사건은 오히려 늘었다. 서민층과 함께 고소득층의 경제사정도 어려웠음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민사사건은 대부분 금융권의 대여금 청구 소송과 각종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가계 경기와 직결되는 사건들이다. 가계형편이 나빠질 수록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지난해 1~11월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합의 사건(소송가액 1억원 이상)은 모두 307건에 달했다. 2006년 같은 기간 286건보다 21건(7.3%)이나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민사단독 사건(소송가액 1억원 이하)은 2492건으로, 2006년 3114건에 비해 622건(20%)이 감소했다.

이와 함께 민사소액 사건(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도 7716건이 접수돼 2006년 같은 기간 8737건에 비해 1121건(11.7%)이 줄었다.

소송가액이 낮은 민사단독.민사소액 사건 모두 줄었지만, 아직도 많은 건수다. 가계 사정의 개선보다 금융권의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부실채권 발생 자체가 즐어든 요인이 이들 사건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지난해 법원의 민사사건에서 살펴 본 제주경제 역시 안정적이지 못한 가운데 그동안 서민층의 경제난이 고소득층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