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전국 지방법원 중 유일하게 법원장이 고법 재판장을 맡고 있는 제주지법원장의 고법 부장판사 겸임 업무가 새해에는 독립될 지 법조계의 지대한 관심.

대법원은 유독 ‘광주고법 제주부’에만 고법 부장판사를 발령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지법원장에게 제주부 재판장을 겸임토록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지역 차별적인 법원 인사 행정이 중단돼야 한다”는 여론.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더욱이 올해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확대되는 데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실시 등으로 인해 법원장의 관여 업무도 많이 늘어나게 됐다”며 “이제는 대법원이 과감한 결단력을 내릴 때가 됐다”고 한 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