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황윤성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28일 김태환 지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 환송심 선고 전망과 관련, “재판부(광주고법 제2형사부)가 결심 공판에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므로 기대해 보겠다”고 피력.

황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도지사 정책특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기자들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시원 검사가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문건을 압수했겠느냐”며 “상식적인 일임”을 거듭 강조.

황 차장검사는 “파기 환송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지만, 재판부도 첫 사례가 될 판결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재판부가 언급한 외국의 유사 사건 판례를 참작한 판결에 기대한다“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