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스스로 혁신 이루지 못함을 인정한 셈
공직자 및 공조직 내 혁신과 범도민적인 의식개혁 등을 통한 사회개혁을 위해 ‘뉴제주 운동’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추진하면 뭘하나.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 종합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꼴찌’로 평가됐다.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과 학습을 유도하고, 혁신 추진 역량과 성과를 제고할 목적으로 실시한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평균 80점미만인 ‘3단계’ 수준으로 평가됐다.
제주도가 올 한해동안 범도민적 운동으로 공조직 혁신과 도민 의식개혁을 통한 ‘뉴제주운동’을 제 1의 중점과제로 정하고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해가며 올해 벽두부터 이를 적극 펼쳤으나 결국 행정 스스로의 혁신을 이루지 못했음을 입증한 셈이다.
실질적으로 혁신활동보다는 전시행정적으로 ‘뉴제주 운동’을 펼쳤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지방행정혁신평가는 각계 전문가 148명으로 구성된 지방행정혁신평가단(단장 : 이달곤 서울대 교수, 한국행정학회장)이 주관이 돼 전국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혁신역량(30%), 혁신과제(50%), 혁신체감도(20%) 등 3개 부문을 평가했다.
이 평가는 2005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자치단체에는 재정 인센티브가 차별적으로 주어진다.
2007 평가에서 행정혁신이 가장 뛰어나 ‘내재적 단계(100점만점에 평균 87.54점 이상)’로 접어든 광역자치단체로 부산시, 강원도, 충북, 경북, 경남이 선정됐으며, 강원도(도지사 김진선)가 최우수기관에 뽑혔다.
평균 80점대를 받은 3단계(행정혁신 조직내 확산)에는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경기도, 충남, 전북, 전남 등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광역시도가 포함됐다.
중앙정부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이양받아 제주특별자치도 2년차를 맞은 제주도는 평균 점수 79.01～ 70.49점으로 유일하게 ‘3단계’의 자치단체로 평가됐다.
지방행정혁신은 모두 5단계로 ▲1단계는 도입 ▲2단계 혁신점화 ▲3단계 업무개선 ▲4단계 조직내 확산, ▲5단계는 내재화 진입으로 단계가 높아질 수록 혁신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분류된다.
행자부 평가에 따르면 제주도는 ‘업무개선’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97%(238개) 이상이 혁신수준 3단계(업무개선) 이상에 진입하는 등 혁신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만큼은 오히려 혁신수준이 지난해 보다 떨어졌다ㅣ.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행정혁신평가에서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혁신수준 4단계로 평가됐으나 올해는 여기에서 한 단계 후퇴한 3단계로 추락한 것이다. 또 2005년도에는 중위권인 C급으로 평가됐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행정혁신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도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15억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