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내년부터 전국 법원의 재판 및 일반 업무가 대폭 늘어 법관과 직원 모두 사건과 관련 업무에 파묻히는 한 해가 될 듯.

제주지법도 국민참여재판과 민사재판의 구술 중심 변론 및 소비자 단체 소송제도 등의 시행으로 법관들의 재판 업무가 폭주할 전망이고, 가족관계등록제도와 이에 따른 이중호적 정리 작업 등으로 인해 일반 직원의 업무도 폭증이 예고.

특히 지법의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광주고법 제주부’의 독립 재판장 발령이 절실한 형편인데, 유독 제주지법만 법원장이 고법 재판장을 겸임토록 한 것은 지역 차별 금지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당장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