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타시군 인구빼오기가 다시 꿈틀, 또 한번 시군간 인구쟁탈전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귀포시 인구는 8월말 현재 8만3705명으로 지난 2002년 8만4600여명에 비해 약 100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2002년 인구인 8만4601명으로 증가시킨다는 목표아래 내외부 방침을 마련, 이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시는 특히 타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이나 친인척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1명당 5명의 인구유입할당제를 내부적으로 마련, 이를 시달했다.
이는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역시 연말이 다가오면 자체적으로 인구증가대책을 마련, 공무원에게 인구유입할당비율을 매겨 최소한의 인구유지선 마련에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타시군과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 최근 인구유입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결국 궁여지책의 하나로 생각해 낸 것이 공무원별 할당제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오히려 타시군간 인구빼오기라는 여론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중장기 대책을 통한 현실적인 인구유입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의 경우 지난 7월 제1회의실에서 실과장과 동장, 사업소장, 기관·단체장 등 50여명 참가한 가운데 열린 ‘2004년 상반기 인구유입시책 평가보고회’를 통해 올해 전입자 및 자녀양육비 지원시책과 교육환경 개선 등 중·장기 대책을 추진,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기대이하다.
이와 관련 동 관계자는 “동 단위 차원에서 인구유입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 “교육, 의료, 문화 등 인프라 구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및 민간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서귀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시가지 택지개발과 토지구획사업은 장밋빛 환상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 당초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9년부터 92년까지 추진된 신시가지 택지분양개발사업의 경우 공영개발방식으로 533억원을 투입해 97만8421㎡에 주택용지 920필지 등 1266필지를 조성, 택지분양은 100% 달성했다.
그러나 2003년말 기준 건축허가는 559필지에 그치고 있다. 또 당초 예상했던 9060명의 인구유입도 5800여명에 그쳐 목표치의 64%에 머물고 있다.
동홍토지구획정리사업도 마찬가지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93년부터 97년까지 148억2500만원이 투입, 주택용지 45만3503㎡가 조성됐다. 그러나 2003년말 기준, 건축율은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는 일단 단기대책으로 △무단전입자 전입독려 △무단전출자 재등록 추진 △타시군 거주 탐라대학교 학생 유입 △출산장려금 지급 등과 함께 △신시가지내 신규 택지개발사업추진 △서귀포 경비행장 건설 △국가기관의 유치 △국제교육복합단지 조성 등 중장기대책을 수립했다.
시 관계자는 “신시가지 활성화 최종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상업지역내 최저고도 제한 완화조치와 목욕탕 신축 허가, 택지개발 등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결과는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