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이 민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사업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북군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집계한 등기촉탁 민원 건수는 총 2251건으로 한달 평균 280여건에 이르며 8월까지 경감된 토지변경 수수료와 세금만도 1억3551만원이다.
8월말까지 등기촉탁 실적을 보면 분할에 관한 등기촉탁이 1098건으로 가장 많고 합병 625건 지목변경 509건, 등록전환이 19건이다.
분할이나 지목변경, 합병, 축척변경 등 토지이동을 하려면 법무사 혹은 법원을 찾아가 등기수수료 5만원, 부가세 3000원, 등록세 6000원 등 모두 6만200원이라는 비용이 소비된다.
그러나 북군에서 민원신청을 받아 지적공부정리 후 법원 등기부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직접 시행 완료해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송부함에 따라 민원신청인들은 절차와 서류에 의한 시간을 간소화하고 경제적 부담도 경감된다.
이에따라 북제주군은 재산권행사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미등기된 토지와 향후 등록전환, 토지분할 등 토지이동신청 등기촉탁 업무를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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