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가 2007년 10월 말로 5,000만명(주민등록상5008만7307명)을 넘어 대국의 인구요건을 갖췄다. 북한을 합치면 7,300만 명으로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의 규모다. 학생시절 나라인구가 5,000만 명이 넘어야 대국이 된다. 그래야 다른 나라에 대하여 실질적인 독립이 가능하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2차 세계대전 때인 1920년 3·1독립운선언서에 ‘이천만 동포! 에게 단결을 호소’한 작은 나라였다.
그러나 이웃 4강의 나라는 대국이다. 중국13억, 일본1억5천, 러시아 1억이 넘고, 미국은 3억이다. 아직도 이들 나라에 비하면 너무 작은 나라다. 그러나 세계최빈국에서 지금은 세계194개국 중 24로 상위권이다. 경제적으로는 경제규모 13위, 교역규모 11위권, 증권시장규모 15위, 전자·자동차·조선·철강 등은 1-5위 상위권이다. 외환보유 4위, 고속인터넷 가입률 1위 등 자부심을 가질만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른 한국사를 되돌아보면 일찍이 신라·고구려·백제의 찬란한 문화국가였으나 조선조 후반기에 들어 후진국의 질곡으로 빠지고 침체했다. 신라는 개국 초대 왕이 인도여인을 아내로 맞아 국제화의 효시를 보인다. 서기 880년 경주는 ‘서라벌에서부터 바닷가까지 기와집과 담이 연이어 있고 초가집은 하나도 없고 밥은 숯으로 지어서 먹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1900년대 구한말 서울의 풍경이나 지방의 수준은 낙후 그것이었다. 추사는 1980년대 제주에 유배를 와서 친구에게 보낸 편지 한 부분을 보면 ‘벌레와 뱀까지…사람을 괴롭힌다. 반자나 되는 지내와 손바닥만 거미들이 침석을 횡행하는가 하면, 처마에서는 새끼 가진 참새가 날마다 뱀을 경계하여 지저귀곤 하는데 이는 모두 육지에서는 보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여 더 후졌었다. 이런 현상은 60년 전까지 겪어온 현주소다. 조선조에는 임진왜란, 중국과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 제2차 세계대전, 제주의4·3사건, 6·25민족상전, 4·19학생혁명, 국내외의 여러 사변과 운동 등, 빛과 그림자란 역사를 이어 오늘에 이르렀다. 앞길도 국민적 단결과 구심력을 요구하고 있다.
인구증가주원인의 하나가 고령화다. 툭하면 ‘늙은이 한분을 위하여 젊은이 몇 명이 먹여 살린다’는 노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용어가 횡행한다. 늙은이가 늘면 수명이 느는 것이니 정년의 연장, 노임피크제 등을 과감히 시행하면 복지비 절약과 저성장을 보완하리라 본다. 인구에 비하여 국토가 너무 작다. 이에 대응은 인재의 능력제고로 이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이는 교육혁명만이 열쇠가 될 것이다.
미국의 노인들은 부자가 되어 노년기에도 자립한다. 반대로 젊은이들은 교육비의 빚으로 가난하다고 한다. 그래서 학생 때부터 취업목표를 새워 맞춤형 공부를 목표를 새워 열심이라고 한다. 한국의 부모들은 반대로 자녀양육과 교육비로 나라는 경제·기술대국이나 노후대책, 청년실업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무자식 상팔자’란 말을 실감한다. 자식유무가 노인지원의 기준이 되어 더욱 어려운 말년을 보낸다. 무능한 자식이 부모에 매달려 부모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요사이 젊은이는 자식 낳기를 기피, 세계최고의 저 출산국가로 전락했다.
이에 대해 국가는 노인복지와 출산우대정책의 확실한 실천이 요구된다.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이 이런 정책에 최우선을 하여 일등국가란 평가를 받고 있다. 어린이와 노인복지를 잘해야 좋은 나라다.
큰 나라는 과거 자랑했던 하나의 민족·언어·문화를 자랑에서 벗어나 세계화에 맞춰 다민족·다문화란 다원사회의 물결을 융합과 시너지효과를 거드는 지혜로 수용해야한다. 대한민국이란 큰 용광로에 이를 담아 용해시켜야한다.
우리나라에 귀화한 외국인에 우호로 받아들여야한다. 한국인도 다른 나라로 가고 있다. 다양한 재능과 개성을 가진 국민으로 나라의 터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합중국이 다민족 단합으로 강국이 된 인자를 배워야한다. 强小國에서 大國의 위상에 맞는 여건을 갖추어야한다. 이를 선도한 지도자의 선택이 우리 앞에 닦아왔다. 현명한 판단으로 결정해야하겠다. 광개토대왕의 야망이 오늘에 실현은 국민적인 단결만이 가능하다. 무한한 잠재력을 일으켜 파급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현재 만연한 전 방위에 뿌리박힌 총체적부패구조를 청산하고, 양극화해소를 위한 균형정책의 실천이다. 역대정권이 남긴 미결을 마무리하고, 법과 원칙이 살아 숨 쉬고, 사회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대국의 격에 맞고 시대정신에 충실한 아름다운 국가를 만드는 일에 힘을 합치는 일이다.
김 계 홍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