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내년 道ㆍ市예산 129억원 '손질'
도의회, 내년 道ㆍ市예산 129억원 '손질'
  • 임창준
  • 승인 2007.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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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의 2008년도 제주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민간경상보조금 등 세출예산에서 총 129억597만원이 삭감됐다.

예결위는 1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13일 새벽 3시까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세출예산에서 총 129억5973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삭감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우선 공보관실의 내년도 예정된 인터넷신문 관련 비용이 전액 삭감됐다.
또 △민간경상보조금인 특별자치도 주요시책별 토론회비 1억원 중 4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인 도정시책참여 민간인 여비 3억원 중 1억원 △제주시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8억3500만원 중 1억35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인 민간단체 활성화 시정시책 8억1000만원 중 1억원 등이 삭감됐다.

시설비로 편성된 혁신도시추진단의 좋은마을 만들기사업 2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민간경상보조로 추진될 예정인 제주경제살리기 세미나 지원 1000만원도 전액 삭감됐고,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및 홍보비는 1억4000만원 중 4000만원이 삭감됐다.

민간행사 보조금인 자랑스런 해외동포상 시상 500만원 전액, 중소기업대상 3000만원 중 10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4억원 중 2억원, 도민과학대학 운영지원 3000만원 중 1000만원, 개방화대응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5억원 중 1억원, 친환경농업 시범도 선포식 행사지원 1억원 중 1000만원도 각각 삭감 처리했다.

1억원이 넘는 민간경상보조 100여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대부분 삭감 조치했다.

예산결산특위는 삭감된 예산으로 의정활동 온라인 홍보운영비로 50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을 비롯해 감사위원회의 감사행정 구현 홍보비 3000만원, 공보관실 언론홍보 및 취재지원에 700만원, 제주4.3타임캡슐매설사업 8000만원, 제주시 이도2동 '이도2동지 발간'에 3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다.

특히 관심이 되는 부분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부분이다. 제주해군기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에 따른 예산 350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이다.

금액만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제주도가 밀어붙이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의회가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제주도가 향후 해군기지 추진강행에 부담감을 갖게될 전망이다.

이밖에 각 실.국의 업무추진비(판공비)를 일률적으로 20%씩 삭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예결위의 심의내용을 의결, 정례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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