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심리위축 방지 시급…저소비형 사회 전환 필요
제주지역 기업체들이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에도 불구, 유류비 부담 증가액의 상당부분을 자체 흡수해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향후 임금 및 고용 뿐 아니라 투자조정을 통해 수요 및 생산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에 따른 중단기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제주본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최근 유가상승과 제주지역 경제’에 따르면 2006년 및 2007년 유가상승으로 인한 제주지역 가계의 추가 지출규모는 각각 249억원, 55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제주본부는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을 통해 경제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제주본부는 유가상승은 제조원가 상승을 통해 국내물가를 상승시키며 이는 △실질소득 감소를 통한 소비 위축 △이자율 상승(피셔효과)을 통한 소비 및 투자 위축 △수출단가 상승을 통한 수출 둔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은제주본부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경우 경제규모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실질소득 감소 및 이자율 상승을 통한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석유소비량=2002년중 최고수준(857만 배럴)을 기록한 이후 소폭 감소하고 있다. 제주지역 석유소비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2007.1~11월중)은 1.04%로 전국대비 비중 0.89%를 웃돌고 있다.
▲석유소비현황=산업별 석유소비는 발전용(38.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수송용(33.0%), 가정용(10.5%), 농수산업(7.8%) 순이다.
▲제품별 석유소비현황=중유(40.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경유921.6%), 등유(11.3%), LPG(11.1%) 순이다.
▲석유제품 가격현황=휘발유, 등유, 경유 등 주요 석유제품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비 비중이 높은 경유가 가장 큰 가격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규모 거래에 따른 비용증가, 높은 외상거래 비중 등으로 인해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이 높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주지역의 석유가격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가계 및 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 의존도=제주지역의 석유원단위(단위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석유 투입량으로써 지역경제의 석유의존도를 나타냄)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지난 10년간 석유원단위 감소율도 전국과 비교할 경우 크게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 석유원단위는 최근 8년간 41.7% 감소한 반면 제주지역은 30.4% 감소한데 그쳤다. 이는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농림어업을 중심으로 원가상승부담이 증대될 우려가 높다. 특히 시설난방용 유류사용이 많은 시설과 원예농가와 지출비용 가운에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연근해 어업가구의 경우 부담이 더욱 클 전망이다. 서비스 관련 업종 가운데 운수 및 보관업의 경우 직접적인 비용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그러나 제주지역 기업체의 경우 유가상승에도 불구, 제품가격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에 미치는 영향=현재 수준의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내년 제주지역 가계가 추가 지출해야 할 규모는 올해 55억원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응방안은=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 연속 상승하며 11월에는 3.5%를 기록했다. 내년에는 등록금, 건강보험수가 등의 연례적인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다 공공요금은 대통령선거 이후 정권출범 초기에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제주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12월중 850원에서 1000원으로 17.6% 인상된다. 또 TV수신료 및 쓰레기봉투 값도 인상될 전망이다. 때문에 물가상승을 촉발시키는 공공요금 인상을 가급적 연기하는 등 단기적 물가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유류소비가 많은 연근해 어업 언선 감척사업과 연료절감시설 보급 확대, 대체에너지 개발 강구, 기존 시설 원예농가에 대한 에너지 절감형 농업시설 보급 적극 유도, 정유사 상대 유류 공급가격 인하 추진 등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