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붕괴 등 갈수록 사회전반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의 내년 신규사업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책사업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귀포시가 최근 작성한 ‘2008년도 신규사업 내역’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내년 120억8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8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가 내년에 추진하는 주요 신규 사업은 ▲읍·면지역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사업 6억6700만원 ▲자립형마을 육성기반 사업 10억원 ▲자립형마을 육성기반시설 지원사업 6억원 ▲신양해수욕장 관광자원 개발사업 30억원 ▲원예작물 청정에너지 개발지원사업 9억원 ▲고성 도시계획도로사업 6억원 ▲서귀포의료원 후문 도시계획 도로사업 7억원 등이다.
반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신규사업은 여성아동복지과의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3억원 ▲청소년 영어카페 운영 2200만원 ▲청소년 영어카페설치비(인터에리) 1000만원 등 3억3200만원에 그쳤다.
그나마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의 경우 전액 국고로 추진돼 실질적으로 지방비로 추진되는 신규 시책사업은 3200만원에 불과한 형편이다.
사실상 내년 노인과 불우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의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서귀포시의 신규 시책사업은 없는 셈이다.
이처럼 내년도 서귀포시의 신규사업 가운데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자체사업이 없는 것은 우선 시.군 폐지후 행정시간 서로 다른 복지시책이 추진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형평성 시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예전 자치권이 있던 시·군에서처럼 다양한 복지시책이 추진될 경우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지역기반이 다른 도의원들 사이에 다분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다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 역시 이같은 현상을 달갑지 않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주민들은 도시지역이 중심인 제주시와 농어촌이 중심인 서귀포시가 동일한 선상에서 저소득층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실정을 외면한 ‘평등만을 위한 탁상행정’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