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비상품 감귤 출하와 감귤 유통조절 명령제 위반 건수가 급증하면서 도매시장 감귤가격이 하락하자 위반사례 적발건수가 부진한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레드카드 제’를 적용키로 했다.
감귤유통 위반 사례가 급증한 읍면지역 담당 공무원들에게 레드카드를 발부하고 3차례 이상 레드카드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경고 조치 등 인사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도민들이나 공무원 사회에서는 “비상품 감귤 출하 근절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해도 그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 묻는 것은 너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읍면동 공무원들은 비상품 귤 적발 등을 위해 영일 없이 현장 지도를 하고 있다. 본래의 업무는 뒷전이다. 그런데도 이들 지도 단속 공무원들의 눈을 속이는 비상품 감귤 출하 적발은 쉽지가 않다.
이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비상품 귤 유통의 책임을 애꿎은 공무원들에게 묻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제도적 근절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공무원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발상도 미련한 일이다.
비상품 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은 농민이 책임이다. 농민의 자생력에 관한 문제다. 공무원만 들볶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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