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투자 유치 전략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되고 한 달을 넘기면서도 투자 유치를 확보하기 위한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 기구’가 아직껏 구성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개발 재원이 한정된 우리 입장에서는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제자유도시 사업의 성공여부가 그것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민자 유치는 말로는 쉽지만, 실상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투자의 용이성, 투자된 자본에 대한 진정한 이윤 보장을 제도화 할 수 있느냐 하는 점 등 고려할 사항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 유치는 꾸준한 노력이 있음으로써 가능하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조세 감면 등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규정된 민자 유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민자 유치의 주체는 지사를 비롯한 지방 공무원들이다.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현실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실재하는 정책적 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추진하려는 지방 공무원들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 처리 기구’의 늑장을 탓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본은 때를 가리지 않고 이윤 동기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수익성이나 안전성이 있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곳으로 옮겨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개발 이점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본의 이윤율이란 경제 활동을 둘러싼 모든 요인들, 예컨대 그 지역의 사회 경제적 측면으로부터. 지역의 분위기가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임을 모두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권력을 위시해서 개발기업에 대한 지방 공무원의 작용에 이르기까지 다원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투자 촉진을 위한 구체적 실천 전략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