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지사 아들 신용인 판사 사직서 제출
신 전 지사 아들 신용인 판사 사직서 제출
  • 김광호
  • 승인 2007.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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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판관련 비판 글 올린 책임 통감" 밝혀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의 아들인 신용인(41.사시 40회) 부산지법 가정지원 판사가 4일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신 판사는 최근 아버지 신 전 지사의 재판과 관련해 지난 3일 “법원이 오판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신 판사는 이와 관련해 “적절치 못한 행동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신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법원을 떠나며...’란 제목의 글을 통해 “아무리 아버지 일이라고 하지만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은 판사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따라서 “회한은 크지만 더 이상 법원에 계신 분들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면서 “앞으로 변호사 자격으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썻다.

신 판사는 지난 30일 아버지 신 전지사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서울고법 파기 환송심) 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며 대법원에 해명을 촉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신 판사는 ‘법정 구속을 당한 아버지를 바라보며’ 라는 글을 통해 “판사를 불신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오판으로 당사자에 상처를 줘 아버지를 통해 벌을 받고 있다는 자괴감마저 들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도지사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생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법원이) 진실을 보는 눈을 흐리게 했다”며 “아버지가 법원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 이후로 법원의 판단이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토로했다.

신 판사가 올린 이같은 내용의 글에 법원 내부의 반응도 엇갈렸다. “아버지를 둔 자식의 마음을 느끼게 한다”며 공감하는 쪽과 “자식으로서의 개인적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관이 내부 게시판에 재판에 대해 반대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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