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사건 대부분이 원고 승소 판결되는 추세다.

최근 1년간 제주지법의 1심 가사 소송사건 원고 승소율이 42.2%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일부 승소율 6.0%를 포함한 원고 승소율은 48%를 넘어섰다.

반면에 원고 패소율은 1.6%에 그쳤다. 나머지 16.7%가 소송 취하로, 22.7%가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

결국, 가사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지법이 판결한 1심 가사 소송사건은 모두 550건(합의부 37.단독 513건)이다. 이 가운데 232건이 원고 승소, 33명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패소한 건수는 겨우 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소 취하 92건, 조정 125건. 화해 6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사 소송사건은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재산 분할, 양육비,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