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귀포시 예산안 심의
"건전재정 운영 뒷걸음질"
내년도 서귀포시 예산안 심의
"건전재정 운영 뒷걸음질"
  • 임창준
  • 승인 2007.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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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내년 살림살이가 빠듯한 가운데 선심성 체육행사에 예산이 대폭 증액돼 편성됐는가 하면 표창패. 감사패 수여로 인한 부상금 등 표창예산도 올라 건전재정 운영에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한기환)는 30일 오전 서귀포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강원철 의원은 “서귀포시가 각종 체육대회 행사비로 지난해보다 46% 늘어난 9000여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며 “이는 직장이나 체육 동호인들에게 돌아가는 선심성. 낭비성. 일회성 행사 경비가 아니냐”고 따졌다.
여기에는 공무원들의 체육행사 지원에도 일부 포함돼 있다.

하민철 의원은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와 전직 시. 군의원 모임인 의정회에 지난해보다 1700만원과 4000만원이 각각 편성된 것과 관련, “2004년 대법원에서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또는 보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 이들 친목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고 캐물었다.
하의원은 특히 “각종 표창패, 감사패, 기념패 제작비로 14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내년 김형수 시장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 혹시 출마하려고 선심성 행정을 펴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올들어 10월말까지 서귀포시는 420건의 각종 표창. 감사패를 수여한 바 있다. 서운봉 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김 시장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는 순수한 행정가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읍면 지역 예산이 제주시 지역에 비해 턱없이 적게 배정된 데다, 읍. 면별 예산 지원에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구성지 의원은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제주시 읍면동은 올해에 비해 30% 이상씩 상향 편성했음에도 서귀포는 무려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구 의원은 "이는 제주도가 긴축재정 편성을 내세웠기 때문에 서귀포가 이를 충실히 이행하려 했는지는 몰라도, 서귀포 공무원들의 도 예산확보 노력에 문제가 많고 의지도 약하다"고 힐난했다.

특히 안덕면 출신의 구 의원은 "올해 지방세 징수실적에서 안덕면이 전체 읍.면. 동 가운데 1위를 차지했음에도 내년도 예산규모에 안덕면이 가장 꼴찌인 것은 이해할 수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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