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은 3일 오전 제주신라호텔에서 가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이라는 대표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참여정부의 방침은 시대적 흐름인 정부권한의 지방이전과 규제완화”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소관중앙부서는 지금도 부서이기주의에 따른 자기권한행사에서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있다”고 지적.
김 의장은 이어 “모법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시행령이 아직까지 애매해 관광부서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등 폐단이 아직도 있다”면서 “이를 국회가 조사, 감시해서 시행령에 위임하되 관료와 지방이기주의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기 위한 조치로 국회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역설.
김 의장은 특히 “17대 국회의 행정적 개혁이 아직도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치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애정있는 국회로 변신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정치권에 주어진 의무인만큼 정치사랑하는 운동을 펼쳐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정치권의 변화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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